영상정보처리방침
2025학년도 서현중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2025. 3. 1.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- 학교 CCTV의 교육적 운영을 통한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,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.
-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관리를 통한 훼손 방지 및 원활한 작동상태 유지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
- 담당부서: 교육행정실
- 책 임 관: 학교장
- 담 당 자
- 운영담당자: 학생안전부장
- 개인정보보호 담당자: 교육정보부장
- 시설담당자: 교육행정실 시설관리주무관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: 시설관리주무관, 시설당직원
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| 시설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서현중학교 | 5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북쪽 5층 계단 및 복도 | |
| 4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북쪽 4층 계단 및 복도 | ||
| 3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북쪽 3층 계단 및 복도 | ||
| 2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북쪽 2층 계단 및 복도 | ||
| 1층 북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북쪽 1층 계단 및 복도 | ||
| 5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남쪽 5층 계단 및 복도 | ||
| 4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남쪽 4층 계단 및 복도 | ||
| 3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남쪽 3층 계단 및 복도 | ||
| 2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남쪽 2층 계단 및 복도 | ||
| 1층 남쪽 끝 계단 앞 복도 | 1 | 200만화소 | 남쪽 1층 계단 및 복도 | ||
| 교사동 옥상 | 1 | 200만화소 | 정문방향 | ||
| 분리배출장 벽면 | 1 | 200만화소 | 건물 뒤 남쪽방향 | ||
| 1층 중앙현관 옆 복도 | 1 | 200만화소 | 1층 로비 | ||
| 본관 북쪽 2층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교사동 북쪽 사각지대(바닥방향) | ||
| 배식차 창고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교사동 뒤 종량제폐기물 배출장 방향 | ||
| 분리수거장 벽면 | 1 | 200만화소 | 교사동 뒤 북쪽 모서리 방향 | ||
| 급식소 주차장 쪽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교사동 남쪽 측면 주차장 | ||
| 급식소 주차장 쪽 외벽 | 1 | 200만화소 | 주차장 및 종량제폐기물 배출장 방향 | ||
| 배식차 창고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교사동 뒤 분리 배출장 방향 | ||
| 교사뒤 북쪽 1층 계단 뒤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교사동 북쪽 1층 현관 | ||
| 조회대 남쪽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교사동 앞 진입로 테니스장 방향 | ||
| 교사동 현관 출입구 발코니 위 | 1 | 200만화소 | 조회대 | ||
| 조회대 북쪽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교사 앞면 진입로 후문 방향 | ||
| 주출입구 쪽 옥상 | 1 | 200만화소 | 글마루관 앞 주차장 | ||
| 글마루관 옆 외부 계단쪽 피로티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글마루관 밖 2층 오름계단 방향 | ||
| 글마루관 뒤편 북쪽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글마루관 뒤 울타리 쪽 주차장 | ||
| 글마루관 2음악실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글마루관 북쪽 복도 출입구 | ||
| 글마루관 화장실 쪽 외벽 | 1 | 200만화소 | 글마루관 서쪽 필로티 및 주차장 방향 | ||
| 글마루관 정문 파고라 천장 | 1 | 200만화소 | 글마루관 주출입구 | ||
| 2층 성적처리실 | 1 | 200만화소 | 성적처리실 내부 | ||
| 1층 시설관리실 | 1 | 200만화소 | 시설관리실 내부 | ||
| 교사동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| 1 | 200만화소 | 엘리베이터 내부 | ||
| 2층 복도 중앙 | 2 | 200만화소 | 2층 복도 중앙 양쪽 방향 | 2023 | |
| 3층 복도 중앙 | 2 | 200만화소 | 3층 복도 중앙 양쪽 방향 | 2023 | |
| 4층 복도 중앙 | 2 | 200만화소 | 4층 복도 중앙 양쪽 방향 | 2023 | |
| 5층 복도 중앙 | 2 | 200만화소 | 5층 복도 중앙 양쪽 방향 | 2023 | |
| 민원면담실 | 1 | 200만화소 | 민원면담실 내부 | 2024 | |
| 합계 | 41 |
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: 가로 60cm*세로 90cm(교문)
- 부착장소: 교문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-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.
-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․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
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30일 이내
-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- 화상정보의 보관은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(DVR)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*1층 당직실 모니터만 설치, 설시간 열람만 가능 -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- 화상정보의 삭제는 설치된 디지털녹화기(DVR)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
-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- 화상정보의 보관은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(DVR)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열람장소: 1층 당직실,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
- 재생장소: 4층 학생안전부 교무실, 1층 민원면담실(민원면담실 영상정보에 한함)
- 접근 권한자
- 학교폭력, 범죄예방 및 학생보호 목적: 학생안전부장
- 성적처리, 민원면담 목적: 교무기획부장
- 시설관리 목적: 시설관리주무관, 시설당직원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- 주간: 시설주무관
- 야간: 당직근무자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학교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학교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- 학교의 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방법
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.
- CCTV에서 녹화·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한다.
- 촬영범위를 제한한다.(정문, 후문, 복도, 글마루관 주변, 민원면담실)
-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.
- CCTV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한다.
- 기술적 보안 조치는 물론, 운영 권한,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보완 조치를 한다.